친명 · 진청 권력 투쟁, 수명 다한 이재명 정권

7월2일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민주당 권력투쟁 이재명 위기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계 정청래와 이재명계 친명계 간의 극한투쟁으로 민주당은 두동강이 나고 이재명은 위기를 맞고 있다.
 
6월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49.7%로 긍정 평가 4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고, 지지율 하락은 5주 연속 이어졌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다른 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9%)가 긍정 평가(47.7%)를 앞섰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 체감과 국정 운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우려를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이재명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의 회견을 통해 “국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진짜 죽일 듯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정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국정 기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에 빠진 여당 비판에 더 큰 비중을 할애한 것이다.
 

이재명 탄핵 국회청원 청원 수시간에 15만명 넘어. 코어층 4050 대거이탈, 이재명에 욕설까지 퍼부어. 진짜 실력 탄로 나버린 이재명되는 건 없고...그야말로 죽을 맛. 李 지지율, 부정평가 49.7% 긍정평가 46.7% "선관위 책임론·당내 계파 갈등". 李 정부에 등 돌리는 청년들 국정 지지율 45.2% 급락 속 '18~20대 66.6% 30대 64.6%' 부정. 청년층 소외감 해소할 왕도 없다”는 이 대통령...정치판 흔드는 20·30 ‘탈이재명’ 조짐.

이재명 민심외면 지지율 추락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민심을 수용한다면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이)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조작된 것이니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위증을 인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과세 만능주의로 악순환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고 있다. 이재명은 신년 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증세 카드를 본격 언급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우선보다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민심을 세심하고 엄중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그 원인인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은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러니 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이재명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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