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의 본질, 대한민국 체제변혁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은 감옥 갈 걱정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여권은 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검찰해체라 생각하고 다수당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권 시절은 검찰의 힘을 빼는 공수처 설치, 국가수사본부 설치 이재명 정권이 되어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하는 검찰해체를 진행했다. 결국은 성공했다.
 
2일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하고,그간 검찰이 맡아온 범죄 수사 대부분을 중수청이 대체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가 되어 주요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하루 전 시행한 중수청 간부 인사를 보면 중수청 지휘부 7명 중 5명을 사실상 정권 편 인사로 채웠다.
 
중수청은 현 정권이 폐지한 검찰 대신 부패·경제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 핵심 수사기관이다. 정권 비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정권이 장악할 수 있게 설계했다. 여기에 중수청 지휘부까지 자기 편 사람들로 채웠으니 이런 중수청이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다.
 
개혁, 개혁, 개혁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은 감옥 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검찰해체 그리고 중수청 설치는 한마디로 나치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장성급 인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들, 판검사들, 고위공무원들. 행안부 장관이 목줄 잡고 지들 마음대로 부정부패하고 북한에 마음대로 퍼주고 종북좌파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설립은 나치식 군중정치로 활용한 서초동 촛불집회의 완성판이었다.
 
2019년 10월19일에는 여의도 촛불집회를 열어 공수처 설립해야 한다고 홍위병들 동원해 염병을 떨었다.
 
‘게슈타포 공수처’와 ‘군중정치 촛불집회’, ‘홍위병 빠들’이런 삼각편대를 만들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부정부패를 덮고 정권재창출을 계속 해낼 수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 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1952년 모택동은 한국전쟁 참전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회에게 군 개혁 업무를 맡겼다.
 
그러면서 “개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인간의 역사는 개혁가들의 비극으로 가득하다. 서두르지 마라.” 고 부탁했다.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들은 집권 후 지금까지 개혁, 개혁하면서 입에 달고 다녔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추미애, 조국, 김승원, 김용민 등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다.
 
그 개혁은 국민들의 권익과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익추구와 영구집권을 위한 권력의 집중화 공고화를 위한 꼼수다. 모택동 말대로라면 이재명 정권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종북좌파세력들은 대중(大衆)을 선동술에 잘 넘어가는 무뇌아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 어리숙하지 않다.
 
지난 78년 검찰은 결국 국민의편이었다.
검찰을 제자리로 반드시 돌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