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중국과의 밀월관계 - 동맹의 기저를 흔들고 있다

▲ 한미동맹

양국 대통령 간에 신경전이 있었을지언정 실무진의 관계는 돈독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맹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오는 9월 3일 중국의 전승(戰勝)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마디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눈에 한미관계는 최악(最惡)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미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양국 대통령 간에 신경전이 있었을지언정 실무진의 관계는 돈독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맹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가상의 적인 중국에 박근혜 정부가 너무 밀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친북정책보다 더 위험하다.

6.25전쟁 막바지 휴전협정을 앞두고 한미관계는 최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워싱턴 아이젠하워대통령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70년대 후반 박정희대통령과 카터대통령의 관계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주한미군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된 카터는 박정희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간 사이만 좋지 않았을 뿐, 보좌관을 비롯한 실무진의 관계는 굳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카터의 주한미군철수 정책에 대해선 美 政街 및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그룹은 오히려 카터를 비판하고 한국 편을 들 정도였다.

심지어 주한미군사령관 베시대장과 미8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은 공개적으로 카터의 주한미군철수에 반기를 들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피를 함께 흘린 혈맹의관계가 카터대통령의 공약조차 무산시켰다.

워싱턴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서울과 워싱턴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문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최빈국(最貧國)인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을 자유진영의 모범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오바마 美 대통령을 제외한 워싱턴의 기류는 달라지고 있다. 2013년 12월 6일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친중정책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였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우회적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반일외교정책에 대해 꼬집은 바 있다.

2015년 2월 27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한-일간 갈등에 대해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는 진전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한-미-일 동맹)에서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변했다. 7월 29일자 월드 포스트에는 한국의 친중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다. Cato institue 밴도우(Bandow)수석 연구원은 <세계적인 복지천국(Welfare Queen)인 한국을 미국의 방어영역에서 제외(kick off)시켜라>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복지우선 정책을 은유적으로 "Welfare Queen)이라고 비꼬았다.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승리한다고 해도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부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은 중국 범주 포함될 것(the ROK as part of an iron ring contain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라고 예상한다고 서술했다.

칼럼의 결론은 미국은 더 이상 다 큰 성인인 한국을 보호하는 관대한 부모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이 진짜 세상의 맛을 보게 해 주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편에 선다면 미국 없는 한국이 혹독한 맛을 보게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기념일 참석을 추진하고 있나?

김관진 안보실장과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지만 케리 국무장관과는 만나지도 못했다. 케리장관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했다. 액면 그대로 믿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청와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실장을 중국 대사로 발령 냈다. 반면에 주미대사는 차관출신이다. 주중 대사와 주미대사의 격이 맞지 않는다.

과거엔 정권의 최 측근이나 정치적 실세가 주미대사로 간 것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난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장수 실장을 중국대사로 보낸 것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외교적 실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고려하는 것도 김장수 실장이 중국대사로 간 것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과 미 공화당 부시대통령과의 관계는 예측한 그대로였다. 어차피 운동권에 기반을 둔 좌파정권이니 그러려니 했을 뿐이다. “반미 좀 하면 어때”라고 하던 노무현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선 “미국이 아니었으면 아마 나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친미적 발언을 쏟아냈다.

물론 그런 말이 미국의 신뢰를 얻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국을 방문한 면전(面前)에선 체면치레의 말을 하는 수준은 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은 미국과 일본 양국에 기대를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줄 알았다. 일본은 반일(反日)적인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반겼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마치 主敵이 일본인양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흘러가고 있다. 반대로 중국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밀월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다.

현재 동아시아에선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적대시하는 형국이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은 2차대전 후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과거 냉전시대엔 東아시아에선 한국을 제외하고선 국제역학을 논할 수 없었다. 한-미 혈맹은 동아시아의 균형추였다. 그러나 중국에 붙은 한국은 잠재적으로 한-미-일 동맹에서 제외된 모습이다.

한국이 빠진 자리엔 일본과 호주가 대신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일본의 아베정권은 중국에 붙은 박근혜 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