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70년간 피땀으로 이룬 한강기적 2년 만에 날려버려

*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3434달러에서 올해 3만1500달러대로 급감할 것 전망
*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소득3만불 인구5000만 )’에 가입한 지 3년 만에 퇴출위기

문재인에 의해 3050그룹에서 퇴출 위기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문재인 2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수출이 9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투자 생산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여건도 악화일로다. 급기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 침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치명적이다. 문재인은 “물가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지만 유가를 제외한 모든 물가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진 것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제성장률 1분기 -0.4% 2분기 정부세금주도 빼면 -0.2% 3분기도 1%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물가-저성장’ 기조 속 원화가치 하락은 당장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달러 환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인당 국민소득의 3대 변수(실질성장률·물가·원화가치)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3434달러에서 올해 3만1500달러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2017년(정부 국민계정통계 기준연도 변경 반영)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명 넘는 나라)’에 가입한 지 3년 만인 내년에는 3만달러대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으로 4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 남유럽 3개국은 복지비 늘리다 2만 달러대로 밀린 뒤 3만 달러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저성장으로 3만 달러대로 떨어진 뒤 20여 년 동안 3만 달러대를 맴돌다 2018년(4만1340달러·국제통화기금 집계) 4만 달러를 회복했다. 아베수상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편 ‘아베노믹스’ 덕분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대로 진입하느냐, 문재인처럼 반 기업정서로 2만 달러대로 추락하느냐는 기로에 섰다.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고, 신산업 진입과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경제 붕괴에 앞장서고 있다.

빗을 얻어 복지하겠다는 미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원 규모의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4조원이나 늘렸다. 문재인 첫해 400조원이던 예산이 집권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6년 걸렸는데, 문재인은 3년 만에 113조원이나 늘렸다. 더 큰 문제는 기업투자나 인공지능·5G 같은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12조원에 불과하고 총선용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만 44조 늘렸다.

고용실적 눈속임용 단기·저질 일자리를 95만개 만들고, 쏟아지는 실업자와 노인 생계를 세금으로 때우는 데 전체 예산의 35%에 달하는 181조원을 쓰기로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질 돈이다. 지난 2년간 일자리예산 54조가 흔 적없이 사리지고 실업대란에 서민들 근로소득이 17% 줄었다.

문재인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무리한 복지 확대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 퍼부어 땜질하는 것이다.나라 곳간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수입이 크게 줄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발행키로 했다. 전체 예산의 12%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72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에 달해, 국제적으로 건전 재정 기준점으로 간주되는 3% 선을 단숨에 뛰어넘게 된다.

국가 채무도 내년에 8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엔 46.4%까지 올라간다.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어선 안 될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켜왔으나 문재인이 지난 5월 "40%의 근거가 뭐냐"고 지적하면서 '40%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됐다.문재인은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축적된 부와 경제 기초 기반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무역 보복,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대내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재정 건전성이다.

문재인이 세금 퍼주기 과잉복지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국가다. 이런 나라가 빚을 내 돈을 펑펑 쓰면 그 결과는 부도국가가 되는 길 밖에 없다.

선심은 이 문재인이 쓰고 재정 부담은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문재인에 의해 우리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회복할 수 없이 더 망하기 전에 문재인 퇴출 국민이 생사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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