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환수는 미군철수 북핵은 누가막아 주나

민주당 진성준 반미발언이 한미 이간질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는 막말을 했다. 트럼프에 대한 진성준 비난은 3억7000만 미 국민들 분노를 폭발시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것인데 지금은 1년에 11억달러 수준이다.
 
진성준은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둔 미군을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라고 말했다. 진성준은 6,25 때 미군 3만 7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혈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 한미 방위비 관세 혐의에 역효과만 드러냈다.
 
최근 한미 간에는 여러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재명당선 축하 논평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이례적 언급을 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로 기대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되었고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이 급파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와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미국 측은 아무 발표도 없었고 위 실장이 미국의 반응이라며 전한 한마디뿐이다. 양국 당국자들이 함께 “철통같은 동맹” “빛 샐 틈 없는 공조” 같은 발표를 했던 과거 한미의 모습이 아니다.
 
최근 미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트럼프와 루비오 국무장관의 SNS에 ‘한국’은 거의 실종 상태라고 한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공개 비난을 한 것은 한미 관계를 막장으로 몰고가고 있다. 동맹국 정상에게 ‘무도하다’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될 표현이다. 이런 냉용을 트럼프가 듣고 이재명을 만나 줄 리가 없다.
 
한미 관계는 관세부터 주한 미군 문제까지 진성준 말 한마디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브라질에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과 진성준이 한미 갈등 조장하여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그 책임은 탄핵으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작전권환수는 미군철수 적화통일 수순
 
노무현이 작전권환수를 꺼내 미국 분노사서 작전권 이양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반대서명서를 미국에 제출 연기를 해 놨는데 이재명이 또 작전권환수를 들고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표했는데, 미국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을 진행했지만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국이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해 연기해 왔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 국방전략을 수립하는 실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회로 작전권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대북 국방 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 자주 국방이 이루어진 뒤에 추진 해야 한다. 이재명이 북핵을 막을 없기 때문이다.
 
핵이 없는 우리 군 역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대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협상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작전권 환수까지 꺼낸 것은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먼저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던지 한국이 핵개발을 해서 북한 핵에 대응 태세를 갖춘 뒤에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이재명의 불장난이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북핵에 담보잡혀서는 안 된다. 이재명은 우리북한 김일성 김정일 노력 평하해서는 안 된다는 간첩 수준말을 한 인간이다. 이재명에 안보를 마끼는 것은 공양이에 생선가게 마낀 것과 같다.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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