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8일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김성원·권영진·신동욱 등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대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부실·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본투표 기간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 신고를 거쳐 선거 4일 전부터 이틀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투표제는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여야가 2012년 합의해 시범 실시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정식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사전투표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일각에선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돼왔다. 다만 민주당은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의원 1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