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인형 징역 18년 · 이진우 징역 15년 · 박안수 징역 10년 선고

법원, 곽종근에 대해 "내란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자 진술 매우 중요“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 전 사령관 40%, 이 전 사령관 50%를 감형해줬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내란의 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는 각각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안수 전 총장 60%, 문상호 전 사령관 40%, 곽종근 전 사령관 55%를 감형해줬다.
 
재판부는 박 전 총장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적은 없고, 계엄사령관 지위에서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면서 비상계엄의 이유, 목적을 듣고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계엄 선포 실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엄의 사전 가담 경위, 사전 준비 기간, 그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일시 석방된 상태였던 이진우 전 사령관·박안수 전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을 법정 구속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