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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집행유예,필로폰 투약했지만 판매하지 않고 자진 제출해 정상참작

기사승인 2018.04.19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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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남씨의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의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한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찾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했고,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남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 작년 9월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9월16일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남씨가 마약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투약에 밀반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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