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노란봉투법은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 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이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며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