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시대연, '노란 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력 반대

"청년 일자리 위축과 기업 혁신 저해 불가피“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 "노조만을 위한 법… 청년 고용 평가 선행돼야“
 
[최성환 빅픽처 대표] 2025년 8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이하 시대연)’ 소속 대학생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 봉투법)과 제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들이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며, 결국 청년 일자리 축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재 대표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원청 기업이 수십 개 노조와 개별 교섭해야 하는 상황을 낳는다"며 "이는 결국 기업이 채용을 보류하고 자동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청년 고용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질·구체’라는 모호한 법 문구가 같은 업종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 물류 허브가 하루만 멈춰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쟁의로 인한 피해를 라인별로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결국 채용 공고가 줄고 인턴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 손실이 조 단위에 이르렀고, 기업은 채용 축소와 자동화 전환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승환 학생은 "노란 봉투법은 달콤한 포장 뒤에 청년 채용을 겨누는 칼날"이라고 표현하며 "29세 취업자 수가 33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해당 법은 청년 고용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청 사용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쟁의 대상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학생 대표인 이세욱 학생은 "이 법은 청년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법"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쟁의 범위를 넓혀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업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막히면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운찬 학생은 제2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규제와 소송 리스크에 매몰되면 혁신 투자와 신규 채용이 줄고, 이는 결국 청년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은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청년 고용 영향 평가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을 국가적 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제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여야 대립 속에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청년 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낸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이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대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의 창당을 반대한 과반 이상의 회원들이 ‘(가칭) 시민단체 자유대학’ 임시 구성 후 지난 6월 20일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으로 재조직했다.

최근 시대연은 초대 대표였던 하태원 대표가 물러난 후 이승재 대표가 취임해서 활동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