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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통령실 |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이재명은 이날 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나가겠다.”고 했다. 어쩜 속으로는 “우매한 국민들이 내가 한 말을 또 진짜인 줄 믿겠지.” 하며 ‘새 눈’으로 냉소 짓는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은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가진 바 있다. 대통령의 취임은 대통령 취임 선서식과 함께 이뤄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이미 헌법적으로 완결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72일 만인 8월15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대규모 취임 행사를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에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사로 막대한 국고 부담과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은 왜 ‘국민임명식’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이미 헌법적으로 종결된 6월 4일 대통령 취임선서가 의미 없는 일이었다면, 대통령 임기는 6월 4일부터라는 것인가 아니면 8월 15일부터라는 것인가? 6월 4일 이후 8월 15일 ‘국민 임명식’ 직전 시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로서 집행한 많은 국정은 무효화 된다는 말인가?
이날 취임식은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빛의 임명장’을 전달하는 장면으로 연출됐다.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것을 ‘빛의 혁명’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빛의 임명장’이 아니라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빚의 임명장’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election)하는 직책이지, 임명(appointment)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선출되어 취임선서를 한 대통령을 국민이 다시‘임명’한다는 것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묻고 싶다. 대통령을 임명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누가 그런 국민을 선정했는가. 해괴(駭怪)한 8.15 대통령 국민 임명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부정선거 의혹 은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 왜곡(歪曲) 말살(抹殺)인가? 8월 15일은 해방 80주년을 맞는 날이다.
또한 77년 전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독립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여, 그해 12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데, 이 뜻깊은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듣도, 보도 못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기괴한 이벤트가 열려 많은 국민이 그 배경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심리 상담학을 전공한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정치인 이재명이 인정욕구가 유난히 강한 것은 눈에 휜히 띄지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쫓기며 인정받고 싶었으면, 선출된 대통령이 셀프 임명식을 거행까지 했을까?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런 짓을 하면서 온 국민에게 대통령으로 인정받겠다? 그러니 오히려 역설적인 임명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현 시점에서 소위 ‘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의 반헌법적 성격 등 몇 가지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방 80주년이 되는 8월 15일을 ‘국민 임명식’ 날로 잡은 의도는 더 심각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재명을 보면 소정묘((少正卯)과 너무 흡사하다.
孔子와 같은 시대, 같은 魯나라 사람인 소정묘는 인기에 부합하는 “이상한 학문을 가르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져 당시 노나라 조정에서 ‘大夫’란 관직까지 올랐지만, 공자가 노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장관격인 ‘대사구(大司寇)란 관직을 맡게 되자 대사구 취임 7일 만에 첫 조치로 소정묘를 대궐의 궁문 앞에서 처형하고 그 시체를 3일 동안 백성들에게 보여 경종을 울렸다.
참형의 이유는 “소인들의 영웅이 되어있으니 처형하지 않을 수 없다. 꼭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은 대낮에 강도짓을 하고 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뒤엎을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은 현명한 군자들마저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자이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완전히 속이는 자”라는 것이 공자의 말이다.
2.500여년 전 공자께서 오늘을 예견한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 이재명처럼 쌍욕에 전과 4범에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었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적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만들어버리곤 했던 이재명 특유의 권력 놀음. 춘향이가 암행어사로 내려온 몽룡이가 사또로 변장해 신관 사또 자신께 수청들라 하자 “내려오는 놈마다 어찌 하나 같이 똑같으냐?”고 탄식했다는데, 정말 이재명이 뽑는 인물은 어찌하나 같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들을 변호한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을 보라. 그 전형적 예의 하나다. 또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요직 인사. 하나 같이 같은 부류로서 걸레만도 못하니, 우리 국민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공법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국민의 불신 속에 여전히 갈등과 대립 속에 표류하는 대한민국. 이재명은 자신만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국가를 팔았다.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 리스크’를 ‘정치 박해’로 세탁했고.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유죄 판결’을 ‘정치 음모’로 바꿔버렸다.
‘법 위에 사람’이 존재 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피의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법을 심판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법 위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재명은 살아있는 증거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첫째. 국민의힘이 무능하고 무력했다. 미리 두려워하며, 분열했고. 싸울 의지도 없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국민의 짐이 되어버렸다.
둘째. 국민은 피로했고. 무관심했다.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정의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도 방관했다.
셋째. 언론이 타락했다. 진실을 추적하기보다. 광고를 선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밥벌이를 지키면서 국민들 알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넷째. 사법부는 겁쟁이였다.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검사도 권력 앞에 길들여진 사냥개가 되었다. 정치에 맛 들인 헌법재판소는 정치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범죄조직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배울 새로운 독재 모델’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언론을 모두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독재. 총칼이 아닌. 법안을 통한 권력 찬탈.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까?
이보다 더 교묘한 독재가 있을까? 이재명은 법을 뜯어고쳤고. 판결을 지연시켰으며. 검찰을 잠재웠다. 그는 시간을 벌었고. 시간을 권력으로 바꿨다. 그는 권력을 얻었고. 권력을 면죄부로 바꿨다.
이것이 ‘이재명식 국가 찬탈’이다.‘이제 남은 것은 침묵과 두려움뿐’ 이제 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더는 싸울 수 없고, 희망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조직이 국가를 장악한 최초의 합법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배워야 할 시간이다.
국가가 범죄조직 전리품이 되었다.
이재명 모델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모두가 국민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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