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가산점제 국회 청원, 5만 명 달성 '초읽기'… 약 1만 명 추가 동의 절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청원은 현역 간부 및 전역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져

[최성환 빅픽처 대표] 국제 외교 안보 유튜버 센서스튜디오(본명 이재천)가 지난 8월 19일부터 시작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 동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 마감 시한인 9월 18일 내 추가로 1만 명 정도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청원은 현역 간부 및 전역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인 처우 개선, 첫 단추부터 꿰어야"… 전역한 유튜버의 절규
 
유튜버 센서스튜디오가 시작한 이 청원은 군 복무 중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전역 후에도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올해 초까지 군생활을 통해 중대장과 보급관 등 간부들이 겪는 고충을 직접 보며, 군인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유튜버는 군 가산점제 외에도 당직비 인상, 급식비 지원, 초급 및 중급 간부 급여 인상, 군인 면세 바우처, 이중 배상 금지 등 군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처우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복성 전출, 방첩사 조사… 군인들이 직접 목소리 내기 어려운 현실
 
군 내부에서 처우 개선 요구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한 제보자는 "군인들이 직접 공론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부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보복성 전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외부에 목소리를 내면 방첩사와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부에서 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3월 1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에 현역 군인으로 참여했던 유튜버 센서스튜디오. 출처 : KFN뉴스(국방뉴스)

"소수 혜택 문제라면 개선해야, 폐지는 안 돼"… 군 가산점제 재논의 촉구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즉 '공무원 준비생만 이득을 보는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청원 제안자는 반박한다. 그는 모든 군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강조한다. 군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군 입대를 장려한다면 성공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지,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헌재 위헌 결정 후 잊힌 '대안 마련'… 놀이공원 할인으로 충분한가?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당시 헌재는 군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군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대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공되는 혜택은 놀이공원 5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토익 응시료 할인 등에 불과하며, 이것이 나라를 위해 청춘 2년을 바친 희생에 대한 충분한 대우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모적 논쟁 끝내고 '현실적 예우' 한 걸음 내딛을 때
 
군 가산점제는 여전히 많은 남성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군 복무자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 청원은 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 제안자는 "여러분의 클릭이 변화를 만든다“며 참여와 공유를 독려하고 있다.
 
구독자 53만명의 유튜버 센서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 씨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국제 분쟁 관련 현지 정보를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리 보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원래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안보 유튜버에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판단하여 병무천에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를 신청 후 현역으로 복무해 올해 2월 27일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