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치는 '협치'는 '숙청'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거짓말 향연장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여야와 피해자, 검찰 의견까지 들어 1년간 논쟁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재명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이재명은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므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부 장악을 노골화 했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건 배당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허용할 뿐, 그 외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과 학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재명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와 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굴복 결국 ‘더 센 3대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깬 여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의 협치는 협상과 양보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말을 거짓말 이었다.

헌정질서 짓밟는 이재명과 민주당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자, 사법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 사법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법원이 법원장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들고나온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갑자기 이를 들고나오더니 대법원을 논의에서 배제시킨 채 넉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도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갑자기 추진한 것이다.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사법부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
 

 
이재명 독재왕국 위한 사법부 장악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재임 중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달해 대법원 구성을 이재명 패거리로 임명 일당독재를 만들려는 것이다. 또 외부 인사로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이재명 패거리들로 채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징계등 인사 불이익을 주어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법부를 완전하게 장악하려는 것이다.
 
헌정질서 유린하면서 사법부 장악하려는 의도를 이재명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자, 법치 국가를 파멸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고, 사법부는 독립돼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법 개혁은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을 파손하고 이재명이 3권을 장악 1당 독재정권으로 가려는 혁명이다.
 
이재명은 미국과 관세협정 완전 타결도 거짓말 이었다. 미상무장관 3500억불 현금 투자를 하고 투자이익 90% 미국에 납부해야 관세 15%내야 관세협정 유효하다고 했다. 미국에 나라 팔아먹은 이재명은 외환 죄 내란죄로 처형감이다.
 
이재명 내란 혁명 막기 위해 국민들이 저항권발동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을 대청소 해야 할 때가 되었다.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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