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직후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등을 근거로 삼았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횡포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은 이를 사후적으로 만든 해명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과는 무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계엄 선포를 꾸준히 검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없는 사정기관 고위직으로부터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군 장성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을 각각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믿을 만한 장성들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문해 지난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계엄 당시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을 준비해 과천 선관위로 파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고문 기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선을 무효로 만들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를 가동하려 한 것”이라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의 연이은 보고를 통해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닌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총 238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검경 등에서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남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