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제외하고 주한미군 단독훈련

2025. 03. 10. 연합야외기동훈련

이재명은 대통령 권한을 자기 생명 재산 지키는데 이용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은 8개월전 대통령 선서에서 헌법준수 국가호위 국민 앞에 서포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헌법을 무력화하여 5가지 자기 죄를 덮고 군을 사병화하고 검검을 이재명 공안검경으로 바꾸어 자기지키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국가 권력을 자신의 호신용으로 만들어 1당독재를 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 단독 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 유지 문제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방부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한밤 중에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당초 우리 군은 미군이 훈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고 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는데도 “한국군이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 안 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주한미군에게도 적용된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100만명 병력과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우리만 비행 금지 구역을 재설정하면 우리측 정찰·감시 능력이 약화·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지금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뜻을 사실상 공표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복원’을 밝힌 다음 날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쪽으로 주안점을 옮겨가고 있다. 우리 군마저 안보의 눈을 스스로 제한하면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놓고 한·미군 사이에 이견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미국에 왕따 경제도 안보도 위기
 
한미 군 당국은 연합 훈련 일정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야외 기동 훈련’ 규모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군은 정상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축소나 분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이재명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한 법을 만들려고 하자 유엔사는 “정전 협정과 충돌”이라고 반발했다. 유엔사 사령관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미 안보 당국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밤 중에 공개 반박하고 동시다발로 부딪치는 경우는 없었다. 미국은 이재명이 중국 앞잡이로 미중 패권전쟁 제1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재명 되출 없이는 한국 안보 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는 이재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공격’ ‘한국 완전 붕괴’ 같은 역대급의 호전적 대남 발언을 쏟아냈다. 막말에 웬만큼 단련됐음에도 ‘서울 불바다’보다 훨씬 서늘함이 느껴진다. 5년간의 노선을 설정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 발언이라 무게감이 더하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김정은은 대북 전단·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같은 우리 정부의 시리즈 유화 조치를 ‘기만극’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아가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부르며 핵무력 행사 의지까지 내비쳤다.
 
‘통미봉남’ 전략 또한 더 정교하게 가다듬는 양상이다. 남한에는 ‘완전 붕괴’를 위협하더니 미국에는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의사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한·미 간 틈을 파고들어 남으로부터 결정적 양보를 받아내려는 속내다. 미·북 대화 조건으로 ‘헌법에 명기된 지위 존중’을 거론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헌법에 명기된 지위는 다름 아닌 ‘핵보유국 지위’다. 비핵화 대신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재명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외려 북한 페이스에 말려드는 양상이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에 초조한 트럼프가 김정은의 대화 제안을 덥석 문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벌써부터 미·북 ‘깜짝 회동’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통미봉남에 대항할 유일한 방법인 한·미 공조가 파열음을 내며 삐걱대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 시작된 불협화음이 국방·안보 분야로 확대됐다. 한국을 배제하고 주한 미군이 서해상에서 단독훈련을 한 것이 현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한 미군이 사과했다’는 뉴스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밤중에 ‘그런 적 없다’고 반박 입장을 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재명 퇴출 없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다. 국민혁명이 답이다.2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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