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파병요구 5번 거절한 이재명 대통령

미국 따라가려는 이재명은 정신병자 아닌가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미국은 부재가 늘어도 기축통화국이라 딸러를 찍어 갚으면 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 거액의 부채는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 이란전에 38조원를 퍼부었다고 한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로 지금도 초 단위로 계속 증가분이 업데이트되는 이 금액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5경9000조 원이 넘는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나랏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대도시 곳곳에 설치한 이른바 ‘국가 부채 시계(national debt clock)’가 우리나라 1960년대 수출 시게처럼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숨이 턱 막히는 부채 자체도 엄청나지만 미국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한 해 1조 달러가 넘는다. 의회와 언론의 경고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엔 이란과의 전쟁 비용까지 얹혔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나쁜 놈들을 죽이려면 돈이 든다”면서 2000억 달러(약 300조 원)를 백악관에 추가로 신청했다. 미국 한 해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을 더 달라는 거다.
 
미국 이란전은 미국을 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
 
전쟁도 결국은 돈 문제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오판에서 시작된 전쟁은 명확한 목표도 전략도 없이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뒤 손 털고 나와버린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단번에 종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지난 한 달간 벌써 13번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했다.
 
미국이 향후 2, 3주 내에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벌여 놓은 상황 뒷수습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의회조사국(CRS)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전에 투입한 예산은 총성이 잦아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 주요국들에 상호관세를 최대 50%까지 물렸던 배경이었다. 덜컥 시작한 대이란 전쟁은 순식간에 이런 시도를 무위로 만들어버렸다.
 
이재명 미국 경쩨적 압박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재정적 압박은 빈 곳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 넣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이다. 주요 무역국들을 상대로 다시 관세 압박을 높이는 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조사가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재명 치솟은 환율과 유가에 더해 미국의 내부 상황이 밖으로 가중시키는 경제적 부담까지 겹으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무기 소진으로 군사적 여력이 줄어든 미국이 ‘북한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 발 빼는 기조도 더 강해질 것이다. 이란전의 장기화가 일부 방산업체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으나 국가적으로는 기회보다는 위협 혹은 부담 요소가 크다. 트럼프는 협조를 거부했거나 미적거렸던 유럽 국가들을 향해 “나토(NATO) 동맹 탈퇴를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도 콕 찍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천문학적 부채와 장기화 단계로 넘어간 전쟁의 비용이 말해 주는 건 미국이 더 이상 무한한 재정 여력을 가진 패권국이 아니라는 현실이다. 내부에서 직면한 한계는 대외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그 선택은 다시 동맹국의 안보와 시장에 충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겨울이 온다(winter is coming)’던 트럼프 1기보다 더 혹독하고 험한 것이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대책이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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