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파격행보는 시정의 난맥상 초래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취임 2주가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다운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첫 출근을 지하철로 했고. 최고급 관용차 에쿠스를 반납하고 대신 은색 카니발을 타고 있다.

이러한 박원순 시장의 서민적 행보는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비취질 수 있지만 본말이 전도되는 시정의 난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실 박 시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공직을 맡아 본 경험도 없다. 기업을 경영한 적도 없고, 정당 활동도 한 적이 없다.

서울시민의 편의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시민운동가적인 철학과 반 기득권층에 편승한 포플리즘성 정책의 난무가 예상된다.

신선감있는 이력은 독불장군의 행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무색무취한 이력이 신선감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완고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불장군의 행태를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징후는 그의 파격행보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러운 시장출마로 당선된 그가 서울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 리 만무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서 "현장중심 행정 강조하는데 그러다보니 떼쓰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인 중 일부는 로비를 점거한 채 박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듣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답변했다. "1970~1980년대 소통이 전혀 없던 시대에는 민원도 있을 수 없었다"며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민원인들의 입장을 되레 두둔했다.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잘못됐다. 잘못된 일에는 무조건 데모를 하고 떼를 써도 좋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되레 소통의 부재 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소통을 역설하면서 취임 후 현충원을 방문해 자신들과 코드가 맞았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참배했다.

최소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의 전형이다.

서울시청 광장은 제2의 촛불폭동 근원지가 되면 안 된다.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박 시장은 “스케이트장이 시민들로부터 광장을 빼앗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공사 기간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시는 당초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공사를 9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착공 시기를 민노총 서울광장 집회(13일) 8일 후인 21일로 연기했다.

땡강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제2촛불폭동 기획이 아니라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를 원래대로 진행해야 옳다.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에 한쪽 벽면에 작은 메모지 천여 장이 빼곡히 붙어 있다. 후보 시절, 지지하는 시민들이 소망을 적어 선거캠프에 붙여 놓았던 메모지들이다.

그 소망을 모두 들어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소망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인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복지만이 서울시정의 전부는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해 뱃길등 한강르네상스 예산을 없애고 복지 분야 확충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의 무절제한 낭비가 우려된다. 시간이 가면서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6퍼센트 증가한 21조 7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26퍼센트가 복지예산으로 5조 1천억원에 달한다.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3퍼센트 증가했다.

서울시 현안이 복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 공무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도시안전, 운수교통, 도로건축, 보수개축 등 배려야 할 부분이 많다.

무상급식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도 배정했고, 반면 서해뱃길 등 한강르네상스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립대 학생들 60%가 지방학생들인데, 지방학생들을 위해 반값 등록금 부담을 서울시가 져야하느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 천문학적 부채 걱정하면서 지방학생들 까지 등록금 반값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또, 서울시 비정규직 2800여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천문학적 서울시 부채를 해결하고, 서울시민들 세금부담을 줄이며, 부채 늘려 국가 부도 상태로 내 몬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고 공약했던 박원순 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정치가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해 서울시정 정치화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가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것이 변이다.

서울시 세수감소 260억원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월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 시절의 시민운동가가 아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가이지 정치가가 아니다.

아름다운 재단 운영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서울시는 인천시처럼 파산일보 직전에 이를 것이다.

안철수와 민주당으로 도움 받아 당선된 것을 본인의 지지로 오판한다면 곽노현 꼴 나지 말라는 법 없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