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의 역할 평가받아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 닷새째인 27일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결식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지를 정하지 못해 연희동 자택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겸 박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별세로 대한민국은 제5공화국과 그 계승 정권을 역사의 수장고(收藏庫)에 온전하게 갈무리할 책무를 떠안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을 포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주요 언론이 보였던 행태가 과연 공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은커녕 조화 하나 보내지 않은 것은 옹졸함과 편협으로는 설명 안 되는 광기의 일단이다. 권력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선악을 제시하고, 온갖 사회적 터부와 금기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재갈 법, 5.18 역사왜곡가중처벌법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이념이 깊숙이 종교화되어 시민의 양심과 생각까지 옥죄려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구천(九泉)에서 떠돌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한 달, 그리고 나흘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장지가 파주시 통일동산 내 동화경모공원으로 결정됐다. 

안장일은 최대한 준비가 되는 대로 곧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보통사람’을 표방하던 고인이 이제는, 실향민들과 함께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날을 기원하며 편안하게 영면하리라 믿는다. 지난 달 26일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영결식을 마친 후 파주 오두 산 검단 사에 임시로 안치돼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 닷새째인 27일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결식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장지를 정하지 못해 연희동 자택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바라기는 두 분 모두 휴전선 가까운 곳에 안장 되어 조국을 지키는 불사조가 되었으면 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 점도 평가받아야

이에 대해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역사적 진실과 개인적 양심의 심판자 즉 ‘제사장’이 돼가고 있는 전체주의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권력으로 시민을 살상한 죄과는 사과한다는 말로 씻을 수 없다” 면서도 “청와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은커녕 조화 하나 보내지 않은 것은 옹졸함과 편협으로는 설명 안 되는 광기의 일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교모’는 우리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586운동권 세력이 ‘전두환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역사도 0과 100 사이에 있지, 0이거나 100인 것은 없다” 며 “제5공화국의 성취도 대한민국의 성취였고, 거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 점도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매몰되지 않고 집권 시절 연평균 11%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중산층을 확대한 것을 공으로 꼽았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재갈법, 5.18 역사왜곡가중처벌법 등은 권력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선악을 제시하고, 온갖 사회적 터부와 금기의 영역을 만들어 시민의 양심과 생각까지 옥죄고 있는 증거라며 “동족을 살상하고, 가공할 독재로 인민을 생지옥에 가둬 놓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비굴함의 극치를 보이는 집권여당,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는 허용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하여는 판매금지를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이 광기의 시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권력’ 따위가 역사의 진리 표준을, 개인 양심의 척도까지 독점하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며 “심판의 저울에는 공과(功過)를 모두 올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자들의 민낯이 순수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벼운 혀로 국민을 조롱하여 쉽게 내뱉는 사과 이벤트를 우리는 지금도 진절머리 나게 보고 있는 중이다. 차라리 역사의 가중처벌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우직한 침묵이 더 떳떳하지 않은가. 역사의 법정에 정상참작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이 광기의 시대에 일조

냉철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동족을 살상하고, 가공할 독재로 인민을 생지옥에 가둬 놓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비굴함의 극치를 보이는 집권당,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는 허용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하여는 판매금지를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이 광기의 시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청와대, 국회, 사법부까지 모두 이 우화의 시대에 괴기스러운 가면극을 벌이고 있다. 

북한 정권 지도자에게는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공식 호칭을 꼬박꼬박 붙여주면서, 고인에 대해 "전두환 씨" “전두환”이라고 쓰는 일부 언론도 이 가면극의 주연이다. 우리 국민은 가공할만한 중세적 회귀, 광포한 오웰리안 전체주의의 도래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현상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객관적 역사관과는 거리가 있는 자들이 시민의 이름으로 집권세력과 야합하여 시민교육을 도맡겠다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가공할만한 중세적 회귀이다. 

역사의 반동을 척결해야 한다.

역사의 반동을 척결해야 한다. 권력’ 따위가 “역사의 진리 표준을, 개인 양심의 척도까지 독점하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극단과 극단을 오갈 때 미래를 위해 내디딜 틈은 없다. 제5공화국의 성취도 대한민국의 성취였고, 거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 점도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는 연평균 11%가 넘는 성장을 했고, 1986년과 1988년 사이 주식가격은 3배 가량 상승했다. 무역은 흑자를 기록했고, 중산층은 확대되었다. 여기엔 정권 초기 대통령 단임제의 장점을 살려 인기를 의식하지 않고 물가안정에 집중했던 정책이 그 토대가 되었다.

1980년 물가안정을 위해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태리(1990년), 네델란드(1997년) 등보다도 빠른 경제입법이었다. 심판의 저울에는 공과(功過)를 모두 올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자들의 민낯이 순수하고 정직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선후보들이 제 멋대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내용을 삽입,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정치세력 간의 다툼과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접을 떠는 것이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 국가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지적하지만 4.19의거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4.19 학생운동은 독재에 항거한 민주운동이었다. 그러나 5.18 사태는 정치권 싸움에 애꿎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심지어는 폭도들까지 끼어들어 사격전을 벌리면서 군경 2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어있다. 이를 위한 개헌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또한 대선후보들이 내년 초 5.18 광주묘지를 공동 참배를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조문에 대응하는 산자들의 졸렬한 작태에 대하여 울분이 치솟는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다. 그런데 추념을 해야 할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조문을 두고 살아있는 자들 간에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가 싶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하다. 

부정한 일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대통령과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국회의원, 심지어 부하 여직원에게 더러운 성추행을 했다가 발각되어 자살한 시장까지 세금으로 국가에서 분향소를 만들고, 국가에서 주관하여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이 않은가? 이미 가족들이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했고, 소박하게 북한이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겠다고 유해를 전방에 뿌려 달라고 유언까지 남긴 군인다운 말을 하지 않았는가? 국립묘지에 자리가 없다고 해도 생떼를 쓰면서 묻은 자도 있지 않는가? 

인간의 삶에는 누구든지 공과가 있다. 종족 수백만을 죽인 모택동에 대해서 권력자 등소평은 “어느 지도자든지 ‘공과’ 가 있는 법이라며 모택동의 과실을 덮는 배려의 마음을 가졌다. 

중국 속담에 “원수는 3대를 두고 복수 하지만, 부모상에 조문을 하면 그 복수는 없어진다.”라는 말도 있다. 아무리 역사가 권력을 쥔 자의 것이라 해도 죽음에 대해서까지 권력을 휘둘러 대는 짓은 참으로 속이 좁고, 분별력도, 철없는 자들의 짓거리 같아 서글프기에 앞서 울화통이 터진다. 

현실적으로 이랬던 저랬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의 죽음을 두고 산자들이 시혜를 베푸는 듯한 짓거릴 하는 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마음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