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 대통령은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이며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모두 모여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