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말살 정책 · 탈원전 정책 망국의 길

민영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독재자 이재명과 민주당 정청래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이 지난 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민주당도 민간 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보도 전문 방송을 독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YTN 사장은 민주당 압바박에 자진 사퇴했지만, 노조는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현재 파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 장악 위해 처리한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 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라는 조항이 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을 친정권 인사로 바꾸기 위해 이사진을 3개월 내 전원 교체하라는 것도 논란이지만, 민영방송의 사장을 강제로 바꾸라는 법을 만든 것은 독재 정권의 전형이다.
 

방송3법으로 민영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독재자 이재명과 정청래. 방송법 3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 정청래 민주당 법으로 민영방송 사장 바꾸겠다며 헌법위에 군림 위헌.

우리 헌법의 기본 골간인 자유민주 체제와 사유재산 보장,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립하고 있다.
 
헌법을 주정하는 조항을 방송3법 개정안 부칙에 넣은 것이다. 부칙은 법안의 본질이 아니라 실시 시기 등 시행상의 문제를 담는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법을 만든 것이다.
 
방송3법에는 민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규정하여 노조가 원하는 사장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민영방송 사장의 교체에 대해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노조 방송을 만들어 민영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유진그룹은 2023년 공기업 보유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노조는 YTN을 과거의 노조 방송으로 되돌려 달라는 파업에 민주당이 노조 집회에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든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MBC 관련법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집권 2개월 만에 사실상 방송 거의 전부를 장악한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런 기업 경영권 강탈하려는 이재명과 정청래민주당은 독재 정권은 히틀러밖에 없었다. 독재정권은 국민저항권동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이재명 문재인 탈원전 계승 망국 정치
 
이재명 탈원전 정책에 의해 고리 원전 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가동 연한 40년을 채웠다는 것이다. 원전 가동 연한이 있게 아니라 선진국들은 수리를 해서 원전을 계속 상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이재명에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다.
 
40년 연한이 됐다고 가동 중단된 원전은 2023년 4월 고리 2호기, 지난해 9월 고리 3호기에 이어 고리 4호기가 세 번째다. 올해 말엔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가 40년을 맞아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그럴 경우 전체 원전 26기 중 15%인 4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우리 원전들은 유지·관리를 잘해서 가동을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재명에 의해 멀쩡한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비과학적인 국가적 낭비와 자해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말하는 시점에서 값싼 원전을 중단하고 값비싼 LNG 태양광 발전을 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은 원전 신설과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 있다. 재가동 승인 연한도 10년이 아니라 20년 단위로 연장하여 80년 이상 쓰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40년 쓰고 없버리고 있다. 이재명은 미국·유럽보다 한국은 돈이 남아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운전을 승인받는 데 적어도 3년 걸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은 서류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인허가 전에도 일단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한다. 이재명 2달 경제도 안보도 무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망하기 전에 이제명 퇴출이 시급하다.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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