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 이재명 독재 망국의 길로

이재명 독재정권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민노총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과 정청래가 상법개정안 모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기업인 보다 숫자가 많은 노조편을 들어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과 이미 통과된 방송4법을 민노총 언론노조 통해 공영민영 방송을 장악해 1당 독재 방송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이재명 독재정권으로 영구집권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피해보자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하고,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조선업의 협력사 비율이 특히 높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 선박 한 척 건조에 2~3년 걸리는 조선업은 납기 준수가 생명인데, 중간에 협력 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기아도 1차 협력 업체가 370여 곳이고, 2~3차를 포함하면 5000여 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섭부터 요구하고 보자’는 하청 근로자 요구에 원청기업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다. 교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부당교섭 대상 판결을 받는 경영자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수백∼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대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교섭을 해야 할 것이다.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은 떠나고 한국기업도 외국으로 떠나면 한국에는 공동화현상으로 실업자 천국이 될 것이다.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 노란 봉투법이다
 
이재명과 정청래 기업에 관세·노란봉투법 두 개 족새 채워
 
기업들이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도 노조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아예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 협력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 부작용의 파장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와 가족, 소액 주주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부도위기의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 결정마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계는 쟁점 중 하나인 노조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노조원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 의무는 없애주고,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했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불법 쟁의에 대응하는 사실상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양보를 해서라도 산업 생태계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법인데 이재명과 정청래는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국의 급성장이란 격랑을 헤쳐나가기 힘든 우리 기업들에 또 하나의 무거운 족쇄가 채운 것이다.
 
이재명은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혼자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독재가 성공 못하면 내가 죽으니 기업을 잡고 경제를 망쳐서라도 나만은 살겠다는 이재명은 국민의 심판대에 설날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위해 국민이 다 죽을 수는 없다. 이재명을 금민의 이름으로 단죄할 때가 되었다. 20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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