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용산·태릉·과천경마장·성남 6만가구 공급, 판교 2배 규모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9일 정부 관계부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뒤 이를 이행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공급 부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등 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기 신도시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판교(2만9000가구)의 2배 규모다.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 역세권 우수 입지 중 하나인 용산구 일대에는 1만3천501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도심 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1만호를 비롯해 용산공원 옆 캠프킴 부지(2500가구), 용산 유수지(480가구) ,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 1만가구 규모 개발을 추진하다가 국방부 반대 및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CC도 공급 규모를 6800가구로 줄여 재추진한다.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등 군 보유 토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도 9천800가구가 공급돼 준서울권 선호 입지에 대한 수요를 일정 수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하고 인근 과천주암지구와 연계해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지구 지정 작업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공급 대상지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가구를 6천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천㎡를 지정해 6천3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남부 일대 주요 사업장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면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천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천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천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천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천570가구)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나 그간 사업이 장기 지연된 부지도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입지가 양호한 34곳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천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주요 사업지로 꼽힌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스마트워크 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젊은 층 선호도가 높은 성수동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가 완료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대상 부지와 관련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아울러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을 염두에 둔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