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서 드러난 이재명 5개 범죄사건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대북 송금 아니라고 발버둥 쳐고 민주당은 이재명 송금 사건을 덮으려 협박·회유·조작 덮기 작전 펼치고 있지만 이재명 800만불 대북지원은 기정사실화되어 대북지원금지 윤엔 결의 위반 미국달라 유출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이재명은 제2의 마두루가 될 운명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연어·술 파티’로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회유·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술 안 먹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도 했다. 설사 먹었다고 해도 조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민주당의 억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협박해 이재명 죄덮으려는 민주당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저에게 이득이 있어야 주가조작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으로 돈을 요구하자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 1·2·3심 모두 방북 비용 대납을 인정했고 이 전 부지사에겐 징역 7년 8개월이란 중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범 이재명 관련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는 인정하면서 이재명은 “본 적도 없다.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그가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한 진술이다.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건 본질을 흔드는 청문회 진술은 없었다.
 
최근 쌍방울 전성태 부회장도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며 ‘조작 기소’라고 하고 있다.
 
쌍방울 전성태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 회유와 조작이 있었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 진술을 바꾸는 것이 기업인 입장에선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실제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엔 청문회 등에서 말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대북 송금 증언은 민주당 윽박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났는데 ‘조작 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특검을 강행하려 한다. 드러난 것은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고 특검은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다. 이재명 범죄해위를 덮기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위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 일당독재 막기위해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쓸어내야할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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