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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국가경제를 볼모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이 앞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안 철회를 받아들이자 취임 3개월도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무지(無知)하고, 힘만 센 자가 싸움을 청하는 모습이어서 백무일행(百無一幸)의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당’에 충성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원직’에 목숨을 건 직업인 업자수준이다.
민주당, 행정부를 국회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듯
무지한 이들은 행정부를 국회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듯,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헛소리와 막말을 서슴지 않고 개(犬)소리를 내며 으르렁 거린다. 일부이긴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가 곤욕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과연 이런 민주당을 ‘공당(公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장관과 판사 등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정작 범죄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3심까지 버티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9일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직자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국회의원 탄핵 조항은 없다.
이제라도 국회의원 탄핵 조항을 제정, 여의도 동물농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암 수컷을 찾아 내 박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막말까지도 서슴없이 내 뱉고 있다. 의원들이 앞 다퉈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선거철이 가까워져 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출판기념회가 막말 경연장으로 변질
또한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글을 쓰는 문인(?)이라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몰려든 출판기념회에서조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이들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중도층의 이탈이란 치명적 반작용이 예상되지만,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들의 언행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해주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황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 “곧바로 탄핵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란 취지로 법을 개정했는데,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무한대로 늘려 놨다.”고 주장했다.
또 “세상에 어떤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이)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질의하는데 질의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나”라며 “한 장관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곧바로 탄핵사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행보에 특수 활동비를 쓰고 있느냐, 아니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무관심이 답”(16일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며 한 장관 탄핵에 선을 그어왔다. ‘굳이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한 장관을) 더 띄우고 말고 할 게 아닌 상황이다. 지금은 정도대로 가면 된다. 무슨 정치 계산 필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앞다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추미애ㆍ송영길 전 대표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에 대한 수사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송 전 대표는 “(검찰은)송영길 지지를 위한 국회의원 티타임 명단을 재판장에서 비겁하게 흘려서 명예 훼손시켰다. 민주주의 훼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전 대표는 당내 ‘비(非)이재명계’를 ‘친일파’에 비유해 비판했다. 추 전 대표는 “친일세력이 왜 나쁜가 하면 일제의 분리공작에 넘어가게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에)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개혁을 좌초시키는 사람들을 어떤 과일에 비유하시죠?”라고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를 부르는 은어인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암시한 모양새다.
추 전 대표는 또 이른바 ‘추ㆍ윤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자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쿠데타 일으키라고 제도적으로 인정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경파 초선과 전직 대표들이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잇따라 돌출발언이 잇따르면서 당 안팎에선 "북콘서트가 민주당의 '우범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도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9일 광주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나왔다.
송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어린 놈” 발언 역시 지난 9일 조계사에서 열린 송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거야(巨野)가 힘자랑 하듯 하는 모습이 막말 논란까지 불러올 경우 당에 상당한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전 대표는 오늘(30일)국회도서관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소설 『장하리』출판기념회를 연다.
한편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 “탄핵으로 ‘발목때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 등의 막말을 또 쏟아냈다. 강경파 의원의 돌출발언이 잇따르면서 중도 층 이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돌출발언, 환호작약(歡呼雀躍)하는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려는 것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시 윤석열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처럼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어 김 의원은 “범야권의 반(反)검찰 독재 연합을 위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세력 간 신뢰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위장 탈당이란 욕을 먹는 민형배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며 “(탄핵하면)무슨 큰 난리라도 납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여기 나와서 ‘윤 총장을 탄핵해도 역풍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새 정부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다.(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합의를 파기했을 때 발목을 잡아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때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라고 막말을 주저 없이 했다.
특히 당 지도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탄핵감이 아니라고? 내 감으로는 검찰 세습 정권을 만들려고 한다.” 고 비꼬는 투의 말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강경파의 막말에 대해 “환호작약(歡呼雀躍)하는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먼저 혁신(革新)의 자세가 되어야
이밖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칭하며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는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 뒤에 호칭 없이 ‘씨’라고 표현한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에서 진영을 떠나 일반적으로 예우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호칭을 붙여왔지만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면서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인가”라고 비난했다.
가히 동물농장의 실성한 암 수컷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언행을 자행할 수 있겠는가. 미개한 동물들 조차 할 수 없는 언행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역겨움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 필자만의 생각일까. 나라가 바로 서기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혁신(革新)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같다. 동물의 암. 수컷 같은 자들을 잡초제조기로 잡초 뽑아내듯 뽑아 내야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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