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상호관세율 15% 부과 합의

트럼프미국대통령

한국 미국에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구매 약속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미 양국은 미국이 오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31일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3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상호관세율 15%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 타결한 수준의 관세율이다. 한국은 국내 민감도가 높던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막았다.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펀드는 조선업 협력에 활용될 1500억 달러와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할 2000억 달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내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제품(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포함)에 대해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산물도 개방 품목으로 썼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농축산품 논의가 전혀 없었고 합의된 바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