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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투위 성명서 전문
|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저항이 있었지만, 188석을 보유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곧바로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이달 중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와 연합뉴스TV, YTN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특정 성향의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KBS, 연합뉴스TV, YTN의 사장과 이사진은 오는 11월까지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다.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 이 법은 위헌적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를 고착화한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임기가 보장된 임원진을 새 법을 만들어 내쫓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장까지 임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이다. 이 법은 반국민적이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게 넘겨주었다. 노조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짜 맞추었다. 노조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국민을 참칭 하는 것인가. “국민이 주인인 방송”은 어디로 갔는가. 이 법은 파렴치하다. 기존의 방송사 경영진을 강제 교체한다는 점에서 2017년 ‘방송장악 문건’을 생각나게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문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숨기려는 염치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염치조차 사라졌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좌파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국형 공영방송’인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 토설한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국제사회 어디에 내어놓기가 낯뜨겁다. 한국인으로서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이제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 민노총과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독점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고하고도 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방송법의 위헌성, 불공정성, 파렴치함을 국민에게 최대한 알려 나갈 것이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 정치세력과 그 관련 인사들의 추악한 행태와 위험성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 관련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폭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민노총 방송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해 이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방송법을 통해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려는 간신과 난적들을 제어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년 8월 6일 민노총방송장악법저지공동투쟁위원회 가짜뉴스퇴치범국민투쟁본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정언론국민연대, 국민노동조합, 국민수사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언론시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시민단체길, 일반노동노합, 자유민주총연맹, 자유민주를위한국민운동,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한국도농상생연합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3.0, 환경문화시민연대(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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