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조은석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 내란 설계와 실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비선 내란 책사’로 분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해 연루된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와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 측은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 범행이 확산됐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의 범행은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를 넘어, 국가 권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만큼, 그 책임 역시 가장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국회와 선거관리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두환의 내란 범죄 역시 중형으로 단죄됐으나, 윤석열의 범행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 발생한 점에서 그 위법성과 파괴력이 더욱 크다”며 “다시는 권력에 의한 헌정 파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는 보복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이라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월1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