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증권 폭락 지지율 추락 막장에선 이재명 정권

2030분노 폭발 직전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30대 응답 비율은 70%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부정적’이 60%에 육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층 민심 이탈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책이 주거·자산 형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청년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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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지난 주말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고 기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절세 혜택이 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청년층이 자산을 불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늘려도 모자란 청년층 혜택을 정부가 거꾸로 줄인 것이다.
 
이재명은 또 소셜미디어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22개를 첨부했다. 그동안 대출·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정책이 많아 결혼 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젊은이가 적지 않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초저출생 국가에서 비슷한 정책이 22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재명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2030이 등돌린 민주당
 
청년에 대한 집권 민주당은 무감각이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주말 청년을 위해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청년들은 “청년 난민 만들려는 거냐” “당신 자식부터 버스에서 살게 하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주식시장 정책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불안하게 하고,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게 하기는커녕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AI 확산 여파로 청년층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는 4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률 역시 26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처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년 연장 등 기존 대기업 노조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8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던 청년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반대로 무산됐다. 계파 간 표 싸움 와중에 그나마 청년층 목소리를 낼 만한 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청년들의 불안과 분노는 현 집권 세력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청년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청년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면 청년층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청년들이 잠실올공에 모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창년들에 의해 국민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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