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속에 안주하는 개구리 신세가 된 국민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온도 상승을 느끼지 못한다
 
[언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개구리 한 마리를 끓는 물에 넣었다. 개구리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래며 곧바로 냄비에서 뛰쳐나왔다. 이번에는 찬물이 담긴 냄비에 다른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끓였다. 물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며 견딜 수 없을 만큼 뻘뻘 끓었지만, 개구리는 달아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버틸 수 있는 한계온도에 이르면 탈출하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다. 튀어 오를 생각을 못하는 개구리는 결국 냄비에서 삶아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 코넬대에서 100년 넘게 이런 실험이 되풀이되었는데 어떤 개구리는 끓는 물에서 바로 뛰쳐나왔고, 어떤 개구리는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실험 결과 생사를 달리한 개구리들 대부분은 냄비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와중에 죽었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온도 상승을 느끼지 못하고 경계를 늦춰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
 
위기의식을 상실하고 현재의 따뜻함에 상주하는 국민들
 
국가도 국민도 마찬가지다. 위기의식을 상실하고 현재의 따뜻함에 상주하면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부지불식간에 최적의 타이밍을 놓칠 뿐만 아니라,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며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다.
 
작금의 국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열(선동)되는 ‘냄비 속 개구리’ 같은 국민들을 떠 올리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야당 일각에서는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상모지리 윤(尹)가’ 라며 윤 대통령을 맹비난하는데, 그러는 자당 이재명은 또 어떤 인물인가.
 
모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뇌(腦)구조’를 말했는데, 과연 ‘무지막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을 함부로 지껄이는 야당의원 들의 뇌 구조’는 어떤지 궁금하기만 하다.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단어가 탄핵이다.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언론 탄핵, 심지어는 금기가 되는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대상이 하나둘이 아니다. 내 맘에 안 드는 것은 무조건 탄핵감이다.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다. 범법자 투성인 야당이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죄를 지워버리고 애쓴다.
 
그런 흔적이 국민들에게는 생생하게 보인다. 탄핵을 언급하며 주도하는 주체는 거대 야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은 민심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누구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기관이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 모 의원이 말했듯 의원들의 뇌 구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언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의심을 받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탄핵에 맛 인 민주당
 
얼마 전까지도 우리에게 탄핵은 금기어였다.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원희룡 등 60여명의 보수세력이 가세해,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도였다. 풍문으로는 당시 보수세력의 집단 반란에 미처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인수한 민주당이 무척 당황해했다는 설도 있다.
 
이때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힌동훈 국민의 힘 당 대표도 재판과정에서 일조를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늦었지만 박 전 대통령을 사면만이 아닌 복권을 시켜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란 폐허에서 몸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이 통합 대신 적폐청산을 택할 때부터 이 나라의 항로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당시 맛을 들였는지 민주당은 시시골골 ‘특검이다,’ ‘탄핵이다’하며 국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청문회로 이어지고 있다. ‘탄핵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란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청문회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영부인과 장모까지 증인으로 불렀다.
 
영부인이 불출석하니 그걸 빌미로 또 탄핵을 지껄이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이유 중에 ‘대통령이 전쟁위기를 조장하며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묻고 따져야 할 말이 아닌가.
 
거야의 탄핵은 그저 탄핵할 힘이 있으니 탄핵을 하자는 것이고, 또 망치를 쥐고 있으니 한번 휘두르고 싶은 거다. 그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야당 한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탄핵”이라고 개 딸들이 들으라는 듯 외친다.
 
탄핵도 모자라 입법독주에 입법독재
 
그 모습이 분노에 앞서 측은해 보인다. 그 정도로 시대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해졌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이 취임 첫날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혀를 찔린 민주당이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야말로 입법독주에 입법독재다. 이 위원장을 탄핵한 것은 누가 보아도 비이성적 정치공세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에 임명받았다. 고작 취임 한지 3일 에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탄핵을 한다는 말인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가. 지금까지 이름이 나왔던 다른 탄핵은 접어두고라도 이재명 전 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탄핵한 것은 민심을 반영했다고 보기엔 확실하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감정이 배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출근과 동시에 탄핵대상이 되었는데 이 역시 민주당이 습관처럼 뇌까리는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에 탄핵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포함. 국민 대부분은 이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맞다면
 
한마디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필자의 견해일 수도 있지만 탄핵열차의 종착지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거대 야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필코 성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고 있다. 민심을 가장한 국회 청문회는 윤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불과하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야당의 행태는 어떻게 하든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추측된다. 물론 지금의 탄핵안 대부분은 헌재가 외면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건 탄핵이 일상적 정쟁 도구화하는 데 따른 후과다. 더한 정쟁, 더한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에게도 잘못하는 게 많다.
 
그런 실책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뭐라하지 않지만, 탄핵을 방임하는 자세다.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방통위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헌재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특검 등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놓고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독재정권 말로의 길을 갈 것’ 이라고했다.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의 국회 독재 폭주의 길은 민주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하는 게 맞다.
 
비록 살이 반쯤 익었더라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한 이제는 뜨거워지는 냄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과감한 혁신과 변화뿐이다. 냄비 안에서 삶아져 죽을지, 아니면 냄비를 탈출 더 넓고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지의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더 이상, 감언이설, 선동에 휘말려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