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 논의했거나 앞으로도 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이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조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선을 그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오전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에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임명권력과 선출권력 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며 “’입법부가 제도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