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이게 나라냐

아파트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누가 집권당의 대표가 되며, 누가 법사위원장이 되고, 누가 국정원장이 되며,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국민의 존망은 지극히 공적인 것이고 천하대사라 할 것이다.

지금 그 공적이고 천하대사인 국민의 삶이 집값(아파트값)폭등으로 극도로 피폐해져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가격이 경실련쪽에서는 52％ 올랐다하고 국토부에서는 14％ 올랐다하여 티격태격하는 것도 볼썽사납지만 우리나라의 자산 상위 10％가 총자산의 50％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이 오를수록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는 보도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이것도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공동체가 크게 상처를 받았고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값폭등으로 공정성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고 도덕적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져있다. 어찌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가졌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대는 물론 몇 대에 걸쳐 떵떵거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 당대에 신세는 고단하고 자식들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군사정권이라는 노태우정부 때의 「토지공개념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공약을 흐지부지 했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고, 19대 대통령선거이후 정치의 과잉과 남북문제의 올인에서 예고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나라가 불로소득의 놀이터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 나라가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스워지고 가벼워졌는가. 평생을 집사는데 바치고, 평생을 전세금 올려주는데 바치며, 평생을 월세 돈 주다가 죽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재난지원금 주는 것을 포퓰리즘정책이라 하고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지만 더 심한 포풀리즘정책은 아파트값 폭등이고 아파트가격 폭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건 도덕적해이가 아니라 도덕적 황폐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도착증을 볼 수 있다.

프랑스 왕정 때 루이 14세는 통치술로서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고 부정부패를 눈감아주었는데, 이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폭등이 가능한지 의문인 것이다.

무릇 자본주의는 기술혁신과 도전정신이 생명이고 장점인데, 자본주의 정신은 없고 모두 아파트 투기나 땅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니 이건 자본주의를 빙자한 도적경제라 할 수 있다. 막스 베버는 로마제국이 구릉지에서 발전하기 위해 정복사업을 벌인 것을 「약탈적 자본주의」라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로마보다 더 악랄한 막장자본주의이다.

이미 이 나라는 아파트 가격면에서는 관음증사회 (觀淫症社會)가 되었다. 평수에 상관없이 국가는 어찌되든 사회는 어찌되는 이웃은 어찌되든 아파트 가격 오르는 재미에 살고 돈 세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 그 만족도는 역피라미드형으로 피리미드 위쪽이 만족감이 제일 크고 내려갈수록 파이가 작아져서 마지막은 빵부스러기일지라도 안도한다.

또 형법상의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도둑질에서 망을 보는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듯이 지금 자산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의 미비나 법의 방치나 법 기술의 한계 등으로 실정법적 범죄는 피해가지만 모두 도둑놈 심보인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일찍부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은 정치부재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의 최고 덕목은 책임감인데 아파트값 폭등에 책임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언제 물러나려나.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았는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빠듯하게 하루에 얼마를 벌고 빠듯하게 한 달에 얼마를 벌어 저축하는 즐거움은 사라졌다. 즐거움은커녕 이제는 이것들이 시시해지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무의미해 졌으며, 그 크고 작은 자산가 측에 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고 자식들 보기에 죄인 된 심정이다.

대저 나라가 존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셰계성을 고려해야 하고. 보편성도 찾아야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고유성과 독자성도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땅 덩어리는 작고 인구는 많은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헌법상 최고의 가치이지만 야당 총무란 사람은 반헌법적이라고 교조주의적 말을 하고 있다.

요즘 법 기술이란 말이 나도는데 부동산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서 세운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 고려 공민왕이 옥천사 노비의 아들인 신돈을 개혁의 선봉장으로 삼고. 중국 송나라 때 왕안석은 백성의 부를 늘리는 것이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임을 깨닫고 신법을 시행하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법당 때문에 개혁이 실패한 것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서는 벌써 지하에서 영면해야할 마르크스의 유령이 요즘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독재로 막대하게 각종 특혜를 입은 세력과 신흥 졸부들의 부는 더욱 커지는데 반해 대다수 국민은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등쌀에 신음하고 벼랑가에 내몰리고 있다.

어쩌면 아파트값 폭등은 유동성 함정의 이면일 수도 있다.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산업에 돈이 돌아가지 않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아파트값만 오르니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파트값 폭등에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고 있고 자본주의의 말기증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원론적으로 말하면 아파트나 자동차 등 고정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에 역행하여 아파트값이 앙등한다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것이고 아주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혹시 그 뒤에는 복마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폭탄 돌리기 단계까지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과연 마지막에 누가 폭탄을 안을 것인가. 거품은 꺼지기 마련인데 혹시 우리의 20대나 30대 젊은이들이나 겨우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장차 큰 사회문제인 것이다 그땐 누가 책임을 질까. 지금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지만.

경기진작도 그렇다.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고 수입이 늘어나면 뭐하나. 아파트값이나 전세금 오르는 것은 황새걸음이고 돈 버는 것은 뱁새걸음인 것을. 또 그 돈들을 마련하느라 소비할 돈들이 없는데. 우리나라 경제난의 주범이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정작 경제 주무부처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아파트값 속등이 언제 멈추느냐 하면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아파트값 오르는 것이 겁나고 불편하게 여기며 부담으로 생각해 이제 아파트값이 그만 올랐으면 하고 생각할 때까지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책적 수단도 그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아파트값 폭등에 지극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땅에 매이게 하고 땅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가치와 삶이 있는가.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고 땅의 노예로 살고 아파트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가. 얼마나 한심하고 슬픈 일인가.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우리 민족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생떡쥐베리가 그의 작품 「어린 왕자」에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의 순수하고 순박한 성정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개발을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믿었는데
거꾸로 정신이 사나워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네.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일수록 환희의 송가 높을 때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깊어가네.

동가(東家)의 벌이는 좁쌀 구르듯
남가(南家)의 수입은 호박 구르듯

복지혜택은 찔금찔금
아파트상승은 폭포수 같이

강남은 손뼉 치며 크게 웃는 소리
집 없는 사람은 분통·울화통 터지는 소리

어떻게 돈벼락은 부자들에게는 감당케 어렵게 내리는지
어떻게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툭하면 날벼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