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원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2일 밤 11시 40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총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 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 유지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이 더 배정됐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158억원이 더 책정됐다.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는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는 305억원을 각각 더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706억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는 1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으며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양대노총 관련 예산도 막판 증액됐다.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원,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개선 51억원 등 총 10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