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재왕국 만드는 민주당 입법독재

이재명 90일 일당독재 왕국 혁명 완수’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국힘 간사로 추천했던 나경원 의원 선임 안건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까지 거부한 것은 압도적 의석으로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지만 입법독재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민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했다. 집권당의 독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등 일부를 야당에 양보해 왔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여야가 인권위원들을 각각 추천하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 왔던 불문율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추천에서도 국힘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는 특별재판부 추천에서도 국힘을 배제하고 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행태는 도를 너무 넘었다. 역대 모든 국회에서 여야는 충돌했지만, 법률이 정한 각 정당의 몫과 역할에 대해선 서로 존중해 왔다. 민주당 입법 독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이재명을 독재자로 만드는 독일 나치당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이 혁명을 해서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장이 난다.
  이재명 독재 왕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국민혁명이 시급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독재의 정곡을 지른 것이다.
 
트럼프는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발언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내에서도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 만큼, 공식 계정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내란 당사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와 판사 회의, 그리고 변협 등 세 주체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계엄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여권이 바라는 판결을 내려줄 법원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도 훼손이며 헌정질서의 유린이다. 하는 발상이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조치를 내리면 특별재판부 설립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맞에 맞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입법 독재를 넘어 삼권분립을 이재명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전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설법도 추진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제, 휴가 반납 등 망신 주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자 방통위 대신 비슷한 기능의 기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허물고 새 기관을 만드는 법을 동원한다. 보통 사람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국민 눈이 두려워서라도 기관을 새로 만드는 명분이라도 댈 텐데 대놓고 ‘이진숙 몰아내려고’ 법 만든다고 큰소리까지 친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게 ‘법치’라는 무지와 착각이다.
 
정적을 찍어낼 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민주당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지 않으면 독일 히틀러 나치당이 될 것이다. 2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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